법령 동법시행령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부산고등법원 2013.07.24 선고 2013누901 판결
원고가 홍콩현지법인에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므로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함 [국승] 법인세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외국환거래법 행정소송법
2. 부산지방법원 2013.04.05 선고 2012구합4648 판결
원고가 홍콩현지법인에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므로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함[국승] 법인세 동법시행령 외국환거래법 2009년
3. 서울행정법원 2009.01.20 선고 2008구합32935 판결
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발전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