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

법령 동법시행령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동법시행령 제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부산고등법원 2013.07.24 선고 2013누901 판결
  원고가 홍콩현지법인에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므로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함 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외국환거래법 행정소송법

2. 부산지방법원 2013.04.05 선고 2012구합4648 판결
  원고가 홍콩현지법인에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므로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시행령 외국환거래법

2009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